[성명서] 정부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 ▴2027년까지 청년농 2.6만 명 신규 유입, ▴영농 정착 지원 및 후계농 선정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주거․보육 서비스 확충을 골자로 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4만 한농연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업․농촌의 만성적 현안 해결을 위해 “인력 육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강력히 공감하며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농가 인구는 약 231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21년 기준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의 고령화율은 전국의 고령화율보다 3배 이상이 높은 수치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가늠하는 기준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곳의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따른 악순환을 극복하고, 건강한 농촌사회 재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대안은 “인력 정책”이다. 농업․농촌을 지키는 정예화된 젊은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감 있는 인력 정책을 시행해 작금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지난 2021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청년농 육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최우선 농정공약으로 제안하고 당선 이후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두가 청년․후계농 정책을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이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14만 한농연은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내실 있는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동 계획이 농업과 농촌의 재건을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10월 5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