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12억 상향' 주택연금 가입 폭증

▲ 서범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사진=서범수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9억→12억 가입한도 상향이후

일주일만에 신청 2700억 육박

올해 3분기 가입자수 역대 최고 

연금지급액도 1.7조 역대 최대

총 가입건수 9만건 돌파…더늘듯

서범수 "추후상향 면밀보완해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3분기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지급액이 또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 가입건수(유지 기준)도 9만건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입한도 상향으로 추후 가입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 723건으로, 전년 동기 1만 719건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전인 2021년 7546건에 비해서는 무려 42.1%나 증가한 수치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최근 몇 년간 특히 크게 증가했는데, 3분기 기준 총 가입 건수로는 2021년도 6만9000건, 2022년도 7만 9000건에 이어 2023년도 9만 1000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약 14%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연도별 1~3분기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 /자료제공=서범수 국회의원실

반대로 해지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2021년 3분기 3957건이었던 해지건수는 2022년 동기간 2700건으로, 2023년 들어서는 2468건으로 지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주택연금 가입주택 공시가 상향에 따른 가입현황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 공시가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일주일(10.12.~10.19.) 간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87건, 보증신청액은 약 2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 3분기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총 2614건으로, 1개월에 871건, 1주일에 약 217건의 가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가입자 숫자가 평소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폭증하는데에는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주택 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평가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서두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연도별 1~3분기 기준 연금지급액 및 보증공급액. /자료제공=서범수 국회의원실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지급액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3분기 기준 8939억원이었던 지급액은 2021년 3분기 1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 3분기에는 약 1조 4000억원, 2023년 3분기 들어서는 1조 7000억원으로, 2022년 동기간 대비 2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총 950만명으로, 이들 고령자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 달하는만큼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 숫자는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범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있고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연금가입 한도 상향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은 민생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만큼 추후 한도 상향에 따른 환경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